[토론] 셧다운..

이미지 원본 보기

게임셧다운제 의안 원문 일부 [이게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과 경정 수익금 중 30%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할당했다. 하지만 2010년 시행령 개정 통해 이 비율이 19.5%로 줄었다. 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은 매년 약 300억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20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술은 주세를 가져가는 국세청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내는 상황에서 이중 부과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결국 게임이 줄어든 여가부 재원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만만한게임 

일단 법안은 통과 됬으니

10월인가 시행되면 

셧다운 악영향으로 12땡치고 할게임없는 애들은 gta나 즐기게 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