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조절해야 하지만
여러 복잡한 이유로 분명 어려울수 있는 부분임은 공감
그러나
게임회사는 이윤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크게 나설수 없는것이 사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 이걸 부정하게되면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꼴
일반적인 게임은 방송이나 언론처람 공공재적인 성격을 띄는것도 아니며
모든 게임을 사행성이나 중독성의 분류안에 포함시킬수도 없음
그리고 이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혹은 문화 '산업'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전적인 책임'을 요구할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따라 위와같은 여러 장치 마련중
그렇다면
게임회사나 국가에서는 손놓고 있었느냐 하는걸 먼저 "대충" 알아보면
1. 게임업계 자율적으로 게임문화기금 조성
문광부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며 작년 한해 100억조성
중독치료센터 등등으로 사용예정
(여가부에서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금액은 이것과 관계없음)
2.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부분에의 방어선으로
모든 게임은 심의후 이용가능 연령대가 표시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있으나 주민번호도용에 큰 허점을 드러낸 상태.
예를들어,
흔히 초등학생들이 즐겨하는 서든어택은 15세용과 18세용, 2개의 버젼이 있으나
실 사용자 계정의 90%이상 성인
3. 게임회사와 연계한, 14세미만 청소년의 가입시 부모동의서 필요
역시 법적 강제력
4. 넥슨, NC등에서는 이미 자녀보호서비스 :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설정가능 실시중
법적 강제력 없이, 게임회사 자체적인 자정노력의 일환
5. 게임사의 자녀보호서비스 외에도, 정통부에서도 "게임정보 알림이" 서비스 제공
기능은 자녀보호서비스와 비슷
6. 의미는 없을지언정, 게임 중간중간
접속한지 1시간이 지났다고 알려주거나
지나친 게임은 뭐가 어떻다 라는 정도의 안내
7. 한국인터넷문화진흥원..인가, 에서
주민번호로 가입된 모든 싸이트 열람 가능.
8. 유료서비스들이지만, 자녀pc보호서비스는
악성코드 치료서비스만큼 많이있음
자식낳아 키워보라는 분들께 묻습니다.
자녀교육을 포기하신건 아닌가요?
그냥 내자식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미워하기 전에
왜 그러고 있는지 물어보신적은 있는겁니까?
셧다운을 반대하는건 모든 책임을 가정에 떠미는것과 동일하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국가적인 통제만이 유일한 "책임있는" 정책입니까?
위 4~8번을 홍보하거나 지원하거나 교육하는게 훨씬 현실성있고 실효성있지 않을까요?
ps. 19세다 16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셧다운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죠.
설레이는
설레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