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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희를 닮고싶은 문재인.

아이콘 시민논객03
댓글: 42 개
조회: 639
추천: 4
2018-05-31 13:15:23




"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 중 기본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시장이든 
무차별적으로 개입하겠다는것입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훌륭한 의도고
겉으로 보면 정의로운 정권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경제정책 기조가 성공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중앙집중권력으로 개입했다면
현재 문재인 정권은 법개정을 통해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며 개입하는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경제정책은
국민을 위한 의도이며
굉장히 국민을 챙기는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것은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위와같은 경제를 주도하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기반이라던지
공산품이라던지
공급자체가 부족했고 시장 자체가 없었죠
그렇기에 산업을 키우고 시장을 만들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박정희의 혁명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것입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가 경제가 기준이 되는 균형점으로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어느정도 맞춰져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효과가 없는것입니다




오히려 취업률이 20여년만에 최악이 되었고
서민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허풍친 정부는 있을지언정
국민의 삶을 책임진 정부는 없습니다
미래에도 없을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것은 국민들 자신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일궈나가는것이지
어떠한 슈퍼맨이 나타나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 기업에 투자하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이 삶을 일궈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으나 , 전적으로 책임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들 스스로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의 삶을 일궈나가는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권리와 그 책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훌륭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Lv72 시민논객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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