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레루님이 행정지도에 대해 복붙하셨는데 ..

행정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잘못알고 계십니다


행정지도는 그 자체가 규제수단입니다
규제하려고 쓰는게 행정지도입니다
명령 대신에 권고 방식으로 나가는겁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지켜도 그만이다?
정말 멍청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지도를 받는입장에서는
이익금과 보조금 등이 얽혀있기에
행정지도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레루님과 같이 어디서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으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헛소리뿐이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