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안에 대한 학습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지금와서 보니 그냥 말을 잘 못하는거임...
밑에 부정식품 건도 아마 이런 뜻으로 한 말일거야.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그것이 설령 본인에게 위해가 가해져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대충 이런 의미였을거야. 그러니 뻔히 내 몸에 안좋을 걸 알면서도 경제정 상황에 따라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이런걸로 부정식품 발언을 했겠지.
근데 이건 몇가지 잘못된게, 우리 법에 부정식품은 만들어서도 안되고 먹어서도 안되게끔 되어있어. 아예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건데 (신고는 1339~) 이걸 무시하고 사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건 1. 지금 법 무시한다. / 2. 먹고 병걸려도 니 선택이니 책임 안진다 이거임.....
딱 초급진좌파들이나 할법한 이야기를 자칭 법의 수호자라는 검사출신이 하고 있으니 조선비즈에서도 쉴드 못쳐주고 까고 있지....
우리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과도하게 제한을 거는 것이라면 한번쯤 법의 영역, 즉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점검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서는 법이나 규제로 어려워지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충 이런식으로 말했으면 상황이 달랐겠지...
검사출신이라 그런지 화법이 직설적인 경우가 많던데 옆에 보좌진들은 고생이 많겠다...국힘당 입당했으니 당내 경험많은 보좌관이 붙어서 신경써줘야 할듯....
파라다이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