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G.파라메슈와라' 내무장관이 온라인 게임 중독을 "약물 중독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라 주장하며, 주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온라인 게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파라메슈와라 장관은 카르나타카 주 내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히 오락의 수준을 넘어 범죄의 원인 및 중독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발라아리' 지역에서는 2023년 1년 간 347 건의 온라인 게임 관련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수치는 전체 범죄 통계를 살펴볼 때 눈에 띄는 수치라 말했다.
이어, 파라메슈와라 장관은 현재 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9월 초에 개정된 법률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규제안에는 청소년 보호와 도박성 게임 단속, '기술 기반 게임(Skill Based)'과 '우연 요소 기반 게임(Chance Based)'의 구분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인도에서는 각 주마다 여러 차례 온라인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을 추진했음에도 위헌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대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다수 있기에, 해당 개정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도에는 1867년 발휘된 '도박법'이 존재한다. 주를 막론하고 인도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오래된 도박 관련 법인 이 법안에는 '우연에 기반한 게임'에 대한 금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기술에 기반한 게임'은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 해석이 많았기에, 여러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들은 이 모호성을 이용해 도박법의 적용을 회피해온 바 있다.
때문에, 카르나타카 주의 법안이 통과되고, 기술 기반 게임과 우연 기반 게임의 기준이 명확히 세워질 경우, 서비스되는 게임이 '우연 기반'이 아닌 '기술 기반'이며, 개정된 법안의 구분 조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인도 진출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도 사전에 이를 검토할 필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Laffa@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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