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강화법안 발의…업계 "이럴수가..">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시간 확대..게임중독치유기금 부과
"킬러 콘텐츠 산업의 발목에 족쇄 채운 것" 반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새누리당이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최근 잇달아 발의하자 게임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특히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이른바 '친박(친박근혜)'으로 알려진 손인춘 의원이라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차기 정부의 게임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 의원 등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로 3시간 확대하고,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의 1% 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게임업계는 이들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게임업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재임 중 육성할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의 으뜸으로 게임을 꼽은 바 있다"며 "이번 법안은 킬러 콘텐츠 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기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이 과연 사회적 합의가 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셧다운제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셧다운제의 실효성 연구는 없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부산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시행하는 셧다운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mma@yna.co.kr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091645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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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도 과징금으로..
무조건적 매출의 1%상납..
목적은 결국 돈
황금알을 낳은 거위배를 가르는 형국
매출
수백억짜리 한류는 정부에서 팍팍 밀어주고
조 단위 게임은 안에서부터 고사시킴
gosari20
gosari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