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선행학습 금지법, 현질 금지법.

최근논란중인 이야기에서 박근혜 대선토론 레전드 라 해서 짤하나 올라와잇음

 

박근헤 대통령 공약중에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 출시 금지법이 있었음.

 

그것을 대선 토론때 문후보가 질문할때

 

박근혜가 이렇게 말했음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 출시금지법이 있더라도

 

선행학습을 할수 있으니 선행금지법 만들겟다 했음.

 

 

?????????????????????

선행학습 금지법???이거 문제 없어보이나요?

집에서 선행학습 하면 잡혀감 -0-

 

 

마찬가지임.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열풍으로 학교교육이 찌그러져가고잇다 해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고자하는건 어이없는 상황임

 

 

현질도 마찬가지임 현질로 인한 작업장 및 오토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현질 그자체를 금지법을 만든다라는건 심각한 오류가 있음.

 

법적으로 금지해야하는건 작업장과 오토사용 금지법을 만드는게 더 효율성있음

 

 

현질이나 선행학습이나. 이건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거임.

 

이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할수 있는게 아님.

 

금지할수 있는게 아니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게 더 효과적인것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