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과연 디아3는 국내에 들어올것인가..

일단 법쪽으로는 현거래에 이렇다할 기준이없습니다..

불법도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에 놓인상태로 방치중이죠..

 

그나마 국내기업들이 약관위반이라는것을 앞세워 막고있고.. 막는 시늉만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황제온라인이 현거래 인정 드립치면서 오픈하려고 했지만

 

게등위에서 심의를 안해줬습니다. 현거래 문제때문에요

 

그래서 매니아측에서는 어쩔수없이 현거래인정이라는 문구와 배너를 전부 내린상태로

 

심의를 받아냈습니다.

 

디아3가 현거래가 가능한 경매장을 오픈한다면 심의를 해줄까요?

 

만약 그게 허락된다면 이건 큰 사건이 되겠죠..

 

심의가 이뤄지면 법에 관련된것도 변화가 생길것이 분명하고

 

돈독오른 놈들은 분명 큰시장인것을 눈치채고 합법으로 만들어서 돈뽑아 먹을 궁리를 하겠죠

 

근데 웃긴게 지금 합법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인데

 

부가가치세, 즉 세금은 먹이고있습니다 이상하죠?

 

"한편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는 6개월 동안 10회 이상의 거래로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특히 같은 기간 1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런 기사 문구를 봤습니다. 개그가 따로없죠

작업장보고 사업자등록하라고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도 빨아먹겠다는겁니다.

아 개인유저도 위와 같은 금액이 오고간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군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지만 세간에는 이미 시선이 좋지않고, 불법인마냥 바라보고있는데

이미 몇년전부터 세금을 받고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디아3가 통과된다면 아마 합법화 되는건 시간문제겠죠..

일년에 수천억.. 만약 현거래가 완전 개방된다면 조단위로 시장이 확장되겠죠?

 

세금이 굴러다니는군요 냠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