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지금현재의 현거래시장은 극소수의 기업화된 작업장들만 이득을보는구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획득한 뒤 내다 팔아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씨(4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시키는 이른바 '오토프로그램'을 구동해 리니지, 디아블로3 등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만든 뒤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팔아 141억245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사업장과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4만4718차례에 걸쳐 환전·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기 위해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2680개의 계정을 개설하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시중은행의 53개 계좌로 게임머니를 이체, 출금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출금한 77억2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환수하는 한편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개인간의 현금거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과같이 기업화된 소수의 작업장 사장들만 막대한 이득을보는 시장구조라면 마땅히 없어져야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