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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오토에 관한 법적 판결과 제제

애스트로넛
댓글: 15 개
조회: 2432
추천: 4
2011-01-19 02:43:28

데피아즈님의 글을 통해 링크 웹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자료도 검색해서 올립니다. 

 

이글의 목적은 오토에 관한 법적 판결들을 통해 오토가 애드온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나

엔씨나 블리자드사가 오토를 잡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무개념한 사람들에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올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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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WoW 오토프로그램 제작업체에 승소 (2008.10.06, 월 18:11자 기사)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62676&g_menu=020500

 

내용요약

블리자드가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내에서 활용되는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해 수익을 올려온 개발사와의 법정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미국 애리조나 지방법원의 판사 데이비드 캠벨이 최근, 'MMO글라이더'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MDY에게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한 것.

데이비드 캠벨은 "'MMO글라이더'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약관을 어겼으며 MDY는 그로 인해

블리자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했다.

 

(오토 프로그램) 이는 블리자드 뿐 아니라 전 세계 게임사들이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온라인게임 ' 오토 프로그램 사용 금지 ' 적법 판결 (2008년 3월)

http://cafe.naver.com/dangunworl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84

 

내용요약

엔씨소프트, 계정 영구이용정지해제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온라인게임 이용시 이용약관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게임사가 약관에 근거하여 계정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몬스터 선택, 공격할 방법 등을 선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을 영구제재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판결문 요약(사건번호: 2007가합 61415)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 이용약관에서 정한 게임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악성 불법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며, 게임의 정상적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BOT프로그램에 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재판부는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제재사유와 제재의 정도가 약관에 의한 계정 이용정지의 가능성 범위 내에 있고 또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른 제재가 허용됨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운영사업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대되는 현실이고, 타 게임에서도 대부분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계정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본 영구이용정지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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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 불법이용자 발 못붙인다 (2009-01-14)

http://www.fnn.co.kr/content.asp?aid=9e3fdc807f1a43c59838d6a767217c65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전쟁 엔씨소프트, 5천여 계정 영구 삭제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 전개 방침

 

리니지2 클린업 프로젝트 : 2010년 1차 제재 계정 안내

http://lineage2.plaync.co.kr/board/notice/view?articleID=2581&page

제재 계정수 (본인 인증 대기 상태 및 영구 제재) 영구제한 11,591개 계정 / 임시제한 50,973개 계정

 

[공지] [디텍션 플레이 캠페인] 영구 제재 안내 및 명단 공개 (작성일 10.03.31)

http://lineage.plaync.co.kr/board/notice/notice/view?articleID=4414&page=

영구 제재 계정수: 18,782 계정

 

와우 계정 제제 대상자

http://www.worldofwarcraft.co.kr/etc/banaccount/201008.html

* 핵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제재 계정 (17,700건) : 2010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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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토는 악성 불법프로그램 입니다.

 

오토프로그램이 게임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져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봇이 캐릭을 키우는걸 감상하는 게임이라도

오토라는 외부프로그램이 있다면 악성 불법프로그램이 됩니다.

게임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게임회사의 지적재산이 됩니다.

소스를 훔치는 행위나 소스를 악용해서 변형하는 행위등 모두가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겁니다.

 

pc게임 크랙, 치트프로그램도 게임회사에서 처벌을 요청해도 실효성이 없어 제제가 힘들 뿐이지

불법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온라인게임이야 지속적으로 게임사용권을 계약하는 방식이기에 핵, 오토등의 사용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겁니다.

 

오토를 쓰는 유저는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 책임이라는 것이 계정정지에 불과할 뿐이지 오토사용이 정당한 행위는 아닙니다.

 

리니지형제와 아이온, 와우 모두 오토, 핵유저에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 이라면

엔씨의 경우 최근에는 다른 국내업체에 비해 오토제제에 적극적이지만

과거엔 리니지형제에 대한 제제가 거의 없어서 유저들로 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아이온의 경우도 북미진출시기에 맞춰서 오토를 강력제제하기 시작했음에도

지금도 게임상에서 쉽게 볼수 있을만큼 오토 유저가 많다는 점이다.

 

이유는 리니지형제와 아이온만큼 현거래가 잘되는 게임이 적기 때문에 작업장들이 제재를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와우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서비스 되면서 강력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한국섭으로

접속하는 중국유저의 오토, 핵사용이 끊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국내게임에 비해 오토유저를 보기 힘든 이유는 와우의 방대한 맵에 비해 플레이유저가 

상대적으로 적은점과 오래된 게임인 만큼 신규유저의 감소로 인해 전체 유저가 특정지역에서만

활동하면서 눈에 띄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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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얘기 했지만 게임외 현거래 문제나 오토제작사, 작업장, 핵등의 문제에 대해서

딱 맞춤법이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정부와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게임관련 문제들 - 현거래, 게임중독, 도박성여부, 오토, 지적재산권등 -에 대해 관심도도 증가했고

법원의 판결사항도 여럿 생기게 되었죠.

 

앞서 말햇듯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않은체 자신이 하고싶은 말만 하기위해 편파적인 자료를 내세워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무개념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간만에 욱해서 자료를 올리게 됬습니다만...

 

설득력이 없는 말을하던 자료폭탄을 대규모로 투하하던 다른이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던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갖추었으면 좋겠네요.

서로 다투다 생긴 감정적인 말까지는 뭐라 할순 없겠습니다만

대놓고 시작부터 반말지꺼리나 날리면 결코 좋은소리 들을수 없는 법입니다.

 

반말과 욕설, 비아냥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Lv9 애스트로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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