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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20년간 매월 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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