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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습 체납자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6 개
조회: 3706
2021-04-09 13:33:07

윤석열 장모, 지방세 체납해 아파트·땅 압류..상습 체납?


성남 중원구청서 작년 12월 압류
잠실 40평 아파트와 남양주 농지
공시가 보면 10억이상 체납 추정
2003년·2008년 압류 이어 세번째

체납으로 인한 토지 압류는 보통 납부기한 뒤 한 달 이상 체납되면 재차 독촉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압류가 이뤄졌고 4월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최씨는 최소 반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토지를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2003년에는 충남 천안세무서가 남양주 금남리 토지 3필지를 압류했고, 2008년에는 서울 송파세무서가 최씨가 소유한 금남리 토지 5필지 전부를 압류했다.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세무사는 “추정 액수나 체납 횟수로 볼 때 상습적인 체납으로 보인다. 세금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도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각각 지방세 체납의 이유로 서초구청 세무1과로부터 자신의 명의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압류당한 바 있다.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고, 최씨의 변호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세금 체납 이유 등에 관해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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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대권1위 장모


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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