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5억→102억원 된 LH직원의 광명땅, 몰수보전됐다

25억→102억원 된 LH직원의 광명땅, 몰수보전됐다

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3기 신도시 투기로 부동산 몰수보전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앞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건 3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포천시 공무원과 용인 클러스터 부지에 투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다. 이번 LH직원 사례까지 총 3건, 4명에 대해 몰수보전이 이뤄졌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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