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해" 멕시코, 폭력성 게임에 8% 특별세 법안 철회 결정

▲ 출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공식 SNS

멕시코 정부가 2026년 도입을 검토했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8% 특별세 부과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멕시코 비즈니스 뉴스를 비롯한 멕시코 현지 언론은 지난 23일, 멕시코 재무부가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충당을 명목으로 제출한 '건강세' 안건 중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특별세 부과 안건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멕시코 재무부는 청량음료와 담배 등으로 인한 보건 비용이 연간 1,160억 페소(한화 약 9조 2,800억 원)에 달한다는 점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사용과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 그리고 고립 및 불안 같은 부정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 사이 연관성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건강세 부과 및 비디오 게임에 대한 특별세를 주장한 바 있다.

그 후로 멕시코 행정부는 3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래 계획은 멕시코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상 성인용인 'C'와 'D' 등급 타이틀에 8%의 특별 생산 및 서비스세(IEPS)를 매기는 것이었으나, 수만 개의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분류하는 행정적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엑스박스 게임패스나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같은 구독 서비스에서 폭력성 게임의 비중만큼만 세금을 떼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감사 측면에서 유례없는 기술적 난제로 꼽혔다.

멕시코 게임 산업의 막대한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의 선두주자이자 세계 10위의 게임 시장으로, 2024년 산업 규모는 23억 달러(한화 약 3조 2,959억 원)를 넘어섰다. 활성 이용자 수만 7,600만 명에 달하는 이 거대 시장에 성급한 과세를 도입할 경우, 지난 5년간 67개의 신규 개발사가 설립되는 등 활발했던 산업 생태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자본력이 부족한 현지 중소 독립 스튜디오들에 불균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영국 왕립학회 등 학계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폭력성보다 빈곤이나 가정 폭력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실제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게임세 도입의 과학적 근거인 '게임과 공격성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인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징벌적 세금 대신 예방 캠페인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게임 중독 예방 및 책임감 있는 콘텐츠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 전반의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