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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실패

아이콘 설레이는
댓글: 19 개
조회: 1949
2010-11-29 13:38:01

여야 간의 이견도 없고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업계 모두가 바라던

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여성가족부가 게임법 통과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법사위 일정에 게임법 심사 일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연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스마트폰 오픈마켓 정상화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1260126)

 


 


부처간 쟁점
1. 게임 과몰입 규제를 어느법에 담느냐
문화부 : 게임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해 게임법에 담아야한다는 입장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입장

2. 규제수준
문화부 : 14세 이하 셧다운제 + 자율규제
여성부 : 제도적인 규제 + 19세이하 셧다운

 

 

 

지겹네요 이제 이런 태클 보는것도.

이럴꺼면 공정하게 게임말고 TV 방송 인터넷 이쪽 방송통신법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스리자고 태클걸던가..

만만한게 게임법인가봐요

 

 

이와중에 세비는 오르고~

Lv74 설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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