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현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1. 실태 

  - 게임사는 약관에 현금 거래(RMT)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이루어 지고있음

- 게임 현금 거래 시장 규모 1조원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3조원)

2. 문제점

  (1). 문제점 - 약관과 현실태는 차이가 있어 년간 18,000여건의 현금거래 사기가 발생

  (2). 문제점 - 현금 거래로 인하여 파생되는 돈을 노린 조직화된 해킹 및 자동 사냥 프로그램의 급증

- 18,000만건의 현금거래 사기, 누구의 잘못인가?

- 안철수연구소, 대법원 현거래 무죄 판결 후 “온라인 게임 해킹툴 급증”

2. 원인 - 실태와 동떨어진 게임사의 약관과 현금 거래 중계사의 무책임함

3. 해결 방안 (1)

  (1). 방안 - 게임사의 현금 거래 금지 약관을 금지한다

  (1). 문제점 - 게임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

4. 해결 방안 (2)

  (1). 방안 - 게임사에게 현금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2). 문제점 - 여전히 음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5. 해결 방안 (3)

  (1) 방안 - 게임사가 직접 현금 거래를 중계 관리

  (2) 문제점 -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역기능이 증가

- 에버퀘스트2, 현금 거래 공식화 1년의 보고서

6. 해결 방안 (4)

  (1) 방안 -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의 귀속

  (2) 문제점 - 거래가 완전히 금지된 게임 중 흥행 사례가 없음

7. 해결 방안 응용

  (1) 방안 - 현금 거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서버와 드랍률은 높지만 모든 재화가 귀속된 서버를 따로 만든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현거래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