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도 세제혜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5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밝혔다.
유 후보자는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 지원 전략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장관을 했던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 등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많이 변화했다"며 "예전에 가졌던 정책을 다시 시작해선 안 되고, 변화된 모든 환경에 맞춰서 모든 정책 또는 지원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거라 생각한다"라며 "게임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장관 재직 때에도 진흥 외에 다른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현재 남아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까지 폐지하는 것에 의견을 묻자 유 후보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동의했다. 유 후보자는 "제도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가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이 정부가 '컴플리트 가챠'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 후보자는 "결국 확률을 속이는 게 문제"라며 "게임사가 적절한 확률을 정하고, 유저들이 정확하다고 여기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확률을 낮게 설정하고, 유저 입장에선 실제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겨지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부분은 업계와 협의를 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이 서면으로 '게임업계 사상검증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유 후보자는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상담 및 법률자문 등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임 관련 국고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권익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와 종사자 권익침해 등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처분을 받은 기업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여성노동자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를 난사했는데, 이게 다 컴퓨터 게임 중독 떄문이다", "게임 중독 살인범이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범행했다"라는 말을 회의장 화면에 띄웠다. 이 발언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해당 말의 발언자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검찰임을 표시했다.
이상헌 의원이 "다른 부처가 근거 없이 게임을 비난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자, 유 후보자는 "문체부는 게임을 진흥하는 게 주목적, 교육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일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문체부가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은 "과거와 다르게 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 시대, 게임을 산업의 영역에서만 바라봐선 안 된다"라며 게임 이용자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물었다. 유 후보자는 "어쨌든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처에서 너무 규제를 하거나, 너무 반대하기보다는 업계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이 서면으로 '민간 게임심의가 정착한 미국, 일본과 달리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이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는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유 후보자는 "전면 민간이 맡는 것은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게임물 유통 우려에 대한 국민정서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게임산업 세제혜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사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이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세제혜택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유 후보자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꺼리는 거 같다"며 "문체부는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처에 문의해보니 게임에 세제혜택을 줬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자료가 없다더라"며 "혜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와 전문가 토론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유 후보자에게 행정을 촉구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Biit@inven.co.kr
페이지 구독하기
다른 기사 보기
기사 제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