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리니지빠가 보는 게임중독법...

어제였나? 아니면 그제? 게임중독법 관련글을 올렸다가 삭재했다. 개인적 경험담을 쓸데없이 길게 뒷 부분에다가 열거했거든. 그게 좀 그렇더라고.  

 

게임중독법과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인벤토론게시판을 보자면 본글로도 올라오고 덧글로도 많은 분들이 한마디씩 한다. 다른 곳은 어떨까 궁금해서 봤더니 게임웹진이 아닌데도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 인벤에서도 기자님이 직접 칼럼을 올리기까지...

 

내용들이 다 엇비슷하던데, 리니지빠가 보는 게임중독법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이 없더라. 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써 볼까 한다  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달라. 지겨우면 곧바로 뒤로 단추를 누르도록... ok?

 

먼저 당부하건데,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특히 정치와 게임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정치(즉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게임중독 애들은 얼른 나가라. 이글을 읽을 자격이 아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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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냐 우파냐 혹은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기준은 매우 많다. 그 중 하나가 "시민사회영역이나 개인의 자유 문제에 어느정도 선까지 국가가 개입(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한번 살펴보자.

 

1, 보수우파...

 

제일 오른쪽엔 자유방임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있다. 보수우파(혹은 부패수구꼴통)으로 불리운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새누리당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있어 박정희나 전두환만큼 독재적이었던 정부가 없었음에도 저들은 그 후예를 자처하고 있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태반이 박정희빠나 전두환빠들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혹은 수구파)의 특징은 사안에 따라 국가의 개입정도를 달리 판단한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정통우파가 아니란 것이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사안에선 국가의 개입을 입에 게거품 물면서 반대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무상보육,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료교육을 비롯 복지정책의 확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증세에 국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면 종북이라거나 빨갱이라며 몰아부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반면에 노동자들의 쟁의나 파업, 과거 용산재개발(참사)나 촛불시위같은 시민들의 요구엔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해 강제 살인 진압을 관철시킨다.

 

따라서 게임중독법 문제에서도 리니지빠가 염려하는 것은, 보수우파들이 유저들(시민)을 위해 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기업)을 위해 법을 사용할 거라는 점이다. 유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게임사를 위한 법이 아니겠냐는 것이지.

 

게임중독법안을 발의한 신의진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현재의 정부가 보수우파정부이며, 새누리당 소속(보수우파 소속)의원이 법을 발의했다라는 점이 두고두고 답답한 것이다. 같은 법이라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식으로 집행하냐는 매우 다르지 않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던가? 국가보안법을 보자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을 탄압하는 데에 사용했던 전례를 보더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첫째, 보수우파성향이신가? 둘째, 게임중독법을 찬성하시나? 아니면 반대하시나? 셋째,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언컨데, 게임중독법은 유저(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게임사(기업)를 위한 법이 될 것이다. 보수우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엔...

 

비극인 것은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사람 중엔 기업(게임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명심하시라 반대를 하더라도 잘 알고 반대하셔야 한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기업엔 눈꼽만큼도 손해가 없도록 저들 보수우파들이 알아서 한다. 혹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로비를 펼쳐 자기들에겐 손해가 없도록 한다. 보수우파들과 기업들의 상생관계 즉, 정경유착 한 두번 겪어 보시나?

 

소비자 즉, 우리 유저의 입장에서 게임중독법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더 읽어 보시라.

 

 

2,

 

정치성향상 가장 오른쪽에 해당할 자유방임 혹은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게임중독법을 이야기했다. 이번엔 가장 좌측, 급진좌파에 해당할 무정부주의, 아니키즘을 통해서 이야기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더니,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이건.

 

무정부주의자들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는다. 있어봐야 아주 극소수일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통해서 게임중독법을 이야기하자. (이하 사민주의로 통칭하자. 사회주의자들보다는 사민주의자들이 더 많을 터이니.) 

 

사민주의 국가는 통상 복지국가로 불리운다. 다른 이름으론 통제국가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펼치는 국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민주의 국가에선 사상이나 이념 등 정치적 문제에 있어선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경제적 문제에 있어선 최대한 개입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 강자에 해당할 기업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익에 신경쓴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사회규범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개인적 자유와 사생활보호를 최우선시한다. 대마초나 마약, 성매매 성매수 등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 관대한 편이다.

 

그렇다면 게임에 대해선 어떨까? 자료를 뒤져보지 않아 단언하긴 힘들지만,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일 확률이 높다. 국가정체성에 있어서나, 시민의식 수준에 있어서 소비자주권, 노동주권이 이미 확립돼 있기에..., 이를테면 기업의 탐욕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그렇다. 더구나 개인적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전통을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어 <게임중독법>같은 걸로 왈가불가 한다는 자체를 넌센스로 볼 거라는 것이다.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의원의 선의를 믿고 싶다. 국회의원쯤 되면 서유럽이나 북유럽 등 사민주의 선진 복지국가의 일반인 수준의 시회의식 수준은 갖추고 있지 않겠나? 그러하니 지금이라도 중독법에서 게임은 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의 맨트도 날려 주시면서...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사와 일반유저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토론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열어 풍부하게 여론을 수렴한 후 재상정하겠습니다. 진즉 그리했어야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니지빠의 입장에서 보자면, 리니지란 게임을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범주로 넣으려 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도박이나 마약은 불법이지만, 리니지게임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게임중독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만약 온라인게임이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고민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게임사와 시민의 토론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 진다면 그건 환영한다.

 

글 마무리할 거다.

 

사설 도박장 개설업자나 마약판매업자, 도박중독자나 마약중독자는 범죄자들이다. 그러나 게임사나 게임유저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러니 같은 범주로 묶어 법을 만드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를 비롯) 기업들의 탐욕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극악으로 치닫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개입(강력한 기업통제)가 필요하다. 게임중독법이란 이름표를 달고 나오건, 아니면 유저보호법이란 이름표를 달고 나오건, 경제민주화법이란 이름을 달고 나오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다.

 

MMORPG 성인게임의 경우,

 

1, 자동사냥이 설쳐대는 게임은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자동사냥 근절계획서를 내내도록 해 그것이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할 경우, 일단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후에도 자동을 근절 못하면 곧바로 영구 게임폐쇄. (혹은 세번까지 기회를 줘도 안되면 폐쇄)

 

2, MMORPG게임협회를 만들도록하고 현거래 중개사이트를 협회차원에서 만들어 공동운영하도록. 수수료는 게임사가 갖도록.

 

3, 게임 로그인시마다 본인인증(핸드폰인증)을 하도록 만들어 자동작업장의 게임 접근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현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해킹이나 현거래 사기 근절.

 

4, 과금방식을 정액제로 강제하고, 일체의 캐시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19세 미만 이용가 MMORPG게임의 경우,

 

현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히 단속하고 게임 내용도 그 방향이 되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인챈트시스템 금지, 사망시 아이템드랍 금지, 캐시템 금지, 획득시 귀속시스템 강제 등 등... 

 

이상으로 리니지빠가 보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상념을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