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 신의진의원의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충격이네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하길래 탐욕이나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데다가 꼰대 이미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거라 지레 짐작했었는데 웬걸? 세상에나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외모로 판단하건대,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걸로 판단됩니다. 어떤 음흉한 꼼수나 그런 거 절대 없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는 없는 것은 신의진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의원이란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부자(강자)들을 위한 대표기관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서민(약자)를 위한 어떤 입에발린 제스춰라도 취하는데 새누리당은 이건 뭐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대놓고 드러내지요.
부언하자면,
게임사(강자)를 제어해 유저(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신의진의원의 선의는 충분히 믿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게임사의 편을 드는 등, 그리 쉽게 판단해버릴 사안이 아니에요. 문제는 현정부가 보수수구꼴통정부이며,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신의진의원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이나 현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글에서도 말했지만, 같은 법이라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느냐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신의진의원의 선의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기업(강자)에 대한 규제는 흐지부지 되고, 유저(약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의진의원님을 좋은 방향으로 바라 봤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신의진의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했다는 기사를 봤더니,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이 보이더군요. 이건 게임중독법안을 발의한 그 선의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래의 언급입니다.
신의진 :
좋은 건 '꼰대' 우파가 하든, '자유주의자' 좌파가 하든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진영 논리를 접할 때마다 속상합니다. 황우여 대표의 그날 연설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작 법안을 발의한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기왕에 민감한 질문을 물었으니, 솔직하게 대답할게요. 평소에 보수와 진보 양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진보가 앞질러 갈 때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필요하다면 울타리를 치는 일이 보수의 역할이죠. 바로 그런 일에 기여하고자 제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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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주의자'가 좌파라고?
자유주의자가 좌파랍니다. 이건 뭐 말인지 막걸린지 알 수가 없군요. 물론 그렇습니다. 좌파의 어원은 프랑스혁명 당시, 왕정을 무너뜨린 후 만들어진 국민공회에서 왕의 좌측에 앉은 자유주의자들, 즉 부르주아 중심 공화파를 좌파라고 부른데에서 유래합니다.
프랑스혁명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봉건귀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 절대왕정에 맞서서 기득권 사수 혹은 기득권 재탈환을 목적으로 신흥세력인 부르주아들을 끌어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의 부르주아는 체제전복세력이며 진보좌파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왕족, 귀족을 타파해 정치적 민주가 달성된 시대가 아닙니까? 더구나 왕족이나 귀족의 자리를 대신해 그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대자본 카르텔과 그 머슴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민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자유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인간적이며, 더 도덕적이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둘 다 자유주의(자들의) 정당임은 두말하면 잔소립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유주의자가 좌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신의진의원님은 아셔야 합니다. 현시대의 좌파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체제에 해당할 사회민주주의는 (서유럽, 북유럽 등 사민주의 복지국가 체제는) 통상 "선의의 자유주의"로 불리웁니다. 우리의 경우로 보자면 민주당 내의 일부 진보구룹을 비롯한 개혁가들과 유시민이 소속한 정당인 정의당을 "선의의 자유주의"로 보면 됩니다.
사회주의를 정강에 적시하고 있는 노동당(구진보신당) 등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을 좌파로 본다면 이해하겠는데, 자유주의자들을 좌파로 보다니... 이런건 뭐, 그러면 새누리당도 좌파?
2)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약간 다른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좌우 날개로 나는 것은 맞지만, 어느 한 쪽 날개가 비대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가 그러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 보수우파 자유주의 정당들이 계속해서 집권해왔습니다. 요컨대, 우측 날개가 지나치게 커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커져야 균형추가 맞춰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유럽이나, 북유럽 등이 선진 복지국가가 된 데에는 무시할 수 없을 수준에 도달한 사회주의세력에 위협과 위기감을 느낀 자본가들이 자본주의판이 깨지는 것보다는 기득권을 상당분 양보하더라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타협했다라는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체제인 사민주의체제, 즉 선진 복지국가체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1, 신의진의원님의 게임중독법 발의의 선의를 충분히 인정하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현정부를 믿을 수 없다.
2, 극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신의진의원님의 그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역사관이나, 정치성향상의 정체성을 보건대 게임중독법안 발의의 선의마저도 매우 의심스럽다.
글 마무리할 겁니다.
글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재차 말하자면 신의진의원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외모의 아름다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떨지에 대해선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를 좌파로 본다든지,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 가벼움을 보건대...
더불어 함께 하는 참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비인간화한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하면 인간적 생산, 인간적 소비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뇌하는 레알좌파들의 아름다운 투쟁을 전의진의원님은 평생가도 모를 것 같다는 거에요.
과거 구소련이나, 동유럽, 쿠바, 중국 북한 등 현실사회주의를 구현한 국가체제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아니라, 극소수 계획가들, 정치 군부 파워엘리트들이 자본과 생산시설를 배분, 처분할 권력을 쥐고 그를 바탕으로 노동자를 억압 통제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였어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집니다. 국가의 운명이 대자본을 통제하는 대기업들의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며 대기업 총수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컨대 <제발 자본을 투자해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달라>며 대기업 총수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이유가 그래서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구현된다면?
온라인 게임을 예로 들자면 게임개발(생산)과 유저(소비)가 일치하게 될 겁니다. 게임사와 유저를 동시에 규제하려는 시도, 게임중독법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MMORPG게임을 즐기는 리니지빠로서 바라건대, MMORPG부터 최소한의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게임개발 자본의 적어도 절반쯤은 유저들에게서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게임개발 계획과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유저들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죠. 유저가 투자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후 게임 오픈시 유저에게 월정액이나 분기별정액, 년정액 쿠폰을 주면 주면됩니다.
말하자면, 유저는 게임플레이 쿠폰에 더해서 게임사의 주식도 보유하게 되므로 일거 양득이며, 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선 대자본가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유저친화에 중점을 둔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들이 게임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만들어져야 유저에게도 이득이 되니까요.
<끝>
추억의순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