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매출 1%징수에 대해 궁금한 점.

1) 국내게임사가 해외에서 얻은 매출(자회사 포함 매출)도 모두 포함해서 1%징수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 매출 1%인가?

 

   만약 전자라면 외국게임사 상대로도 그렇게 해야 함..

   전자의 논리대로라면 블리자드는 1년 총매출의 1%를 내야 할판..

   그렇게 되면 라이엇이나 블리자드는 국내시장 철수 ㄱㄱ

 

2) 19금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데

    1%의 매출을 징수해야 하는가

 

3) 게임유통플랫폼도 매출 1%를 내야한다면

   카카오톡도 모바일게임 유통을 하므로 1%내야함...

   지금도 적자여서 게임에 겨우 붙어있는 카톡은 이 법안이 상정되면 회생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