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는요 합법도 불법도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는 행위이고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왜 현거래가 불법 아니면 합법 둘중 하나이어야 하죠?
코풀떈 화장지로 풀어라 법으로 정해져잇나요?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야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불법인건가요?
법적으로 불법 또는 합법화 되지 않은것들은 세상에 널리고도 널렷습니다
법이 왜 있는지 아세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지켜야하거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에관한 법률이 정해지고 그걸 지켜야지만 서로가 만족하고 의견을 내새우면서 살아갈수 있기 때문에
법이란게 있는거지
사회를 예. 아니오 이분법으로 무조건 옳다 아니다로만 따지는 님들 실제로 법 잘지키세요?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고해서 하면 안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불법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합법이 아니니까 나쁜것이다라고 생각하는분들 참 세상 답답하게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 합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거나 불법인게 아니지요 그냥 법으로 정해진것을 지켜야지만 사회가 돌아가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지키고 살자는거지요
그에비해서 현거래가 합법화 되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적인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것처럼 간단한 문제니까요
그냥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을뿐이고 현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지키지 않으면
물의를 일으키는게 아니라서 굳이 법으로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겁니다.
요즘에 게임으로 인해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현금거래 시장이 세계적으로 워낙 커지니까
나라에서도 하나의 먹고 사는 수단의 일종으로써 인정한거나 다름없고 그로인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거래를 업으로 한다면 세금을 내게 만들엇지요
현금거래가 불법이엇다면 나라에서 세금을 걷을수가 없습니다^^
현금거래는 이미 나라에서 세금을 떼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 불법이 될수도 없습니다.
현금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나라에선 세금도 증가될뿐더러
현금거래 자체적으론 별달리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법률이 생긴다면 현금거래 불법화가 아닌
현금거래를 하고 난 뒤의 문제점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것등이 세분화되서 책정이 되겟죠
현금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현거래를 1년중 1~6월 7~12월씩 2분기로 나뉘어서
6개월동안 600만이상씩 판매하고 그걸 생업의 수단으로 삼아 꾸준히 현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지속 하는 행위만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겁니다.
즉 일종의 나라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돈을 벌어야하고 그중 일부를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인셈이죠
나라에서 세금 떼가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주는판에 불법이라 얘기해봐야 미칀늠 소리 들을 뿐이고요
이미 암묵적으로 합법화 된거나 다름없지요
위에서도 얘기햇듯이 법률로 지정 되있지 않다해서 그게 불법이거나 나쁜행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말은 합법화 된 행위가 아니라해서 불법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의
이상한분들 법 얘기 하려면
법이 왜 있고 법이 먼지나 알고 글쓰세요 이런곳에 쓸데없는 토론 하는 분중에 제대로 된분이 몇분이나 있을지도
의문일 뿐이네요 참 한번씩 글남기는 저도 바보같네요
매번 현금거래 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몇가지 판례된 기사 주소 링크해두고
솔직히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민법 형법 들추어내면서 자신이 하는 소리가 맞는거처럼 포장좀 하지 맙시다
쓰레빠쑈빠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