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 법안을 보고 비흡연자와 흡연자와 논란이 상당하고 업주는 울상이죠.
흡연자들의 이야기는 일단 무시하면되고 업주와 비흡연자들의 대립이 상당합니다.
이부분에 관해선 사실 양측이야기가 다 맞는거같아서 사실 누구편을 들지 난감하군요.
자 그럼 정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우선 전면금연화 좋습니다.
국민건강을 생각하는건 당연하고 추세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순서가 뒤바뀐거 같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맞는거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게 맞나 싶군요.
우선 현제 서울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여행 좀 다녀봤다면 버스정류장 금연이라는 말 못합니다.
제가 요즘 봄이라 여행을 자주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좀만 벗어나도 정류장에 금연푯말을 찾아볼수없으며 심지어 왠진곳에 정류장엔 아직도 오래전에 설치한 재털이쓰레기통이 버젓이 비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아직 큰길에서도 여전히 담배를 필수있죠.
이것뿐입니까..??
국립공원을 제외하곤 동네놀이터 동네공원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모 놀이터 앞에서 잠시 본 상황인데 젊은 엄마가 아이 모래밭 미끄럽틀에 풀어놓고 구석 벤치에서 담배피더군요.
자 이 몰지각한 엄마만 욕먹어야할까요.?
아닙니다.
어디든 몰지각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KTX화장실 금연구역에서 담배펴서 화재경보로 열차가 정지했다는 뉴스 보셨을겁니다.
이처럼 금연구역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사람의 양심엔 한계가 있는거라 양심에 맡기는건 다소 이상주의적인 발상이죠.
정부는 이렇듯 국가소유의 공공장소부터 철저히 금연화를 추진하고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금연화를 추진했어야 순서가 아닐까합니다.
흡연자입장에서 공원에서 길에서 심지어 아이들의 놀이터에서도 담배를 피는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특정 개인업장에 전면금연이라고 한다면 한편의 블랙코메디가 아닐가요..??
먼저 정부는 집밖의 공간에서는 지정된 흡연실에서 담배를 펴야된다는 인식을 심어줬어야하며 그만한 흡연실을 거리에 비치하고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금연화를 만들어내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멀정한 신호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얼마나 사는지 모르겟지만 암튼 국제표준에 맞춘다고 뻘짓할 돈으로 흡연실 설치하고 집밖의 국가소유의 장소에서 금연부터 추진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담배로 인한 문제는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라는게 있다는겁니다.
우선 담배는 담배인삼공사로 시작해 현제 민영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민영기업이지 사실 국가의 울타리안의 민영기업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금연법을 제정하려면 당연히 피해자들에 권리는 지켜줘야한다고 봅니다.
협연권을 지켜주기 위해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제공해야하며 자영업자에겐 그만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하죠.
그런데 현제 법안은 협연권만이 강조될뿐 흡연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합니다...아니 없다고 봐야겠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협연권을 주장하는 비흡연자는 이기주의자로 내몰리며 흡연자는 악으로 비하되며 업주는 범법자로 내몰리죠.
이제라도 순서에 맞게 책임을 다하며 강력한 금연화를 이뤄나가도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밀키쿠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