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셧다운 비논리

셧다운 제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대부분 논리도 없이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어서 아쉽네요

 

셧다운 반대자가 내세우는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문제인듯 합니다.

실효성이요. 물론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설명이 많이 틀렸어요.

민번 도용이 가능하니 실효성은 떨어지고 셧다운 제대는 가치가 없다.

 

이런식의 논리는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단번에 되리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모순이죠.

음란 영상이나 담배, 이거 청소년 규제가 실효성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담배 구입하면 되고 음란 영상은 널리고 널렸는데...

그렇다고 규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개판이 되겠죠?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은 안된다 라는 인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청소년은 조금이라도 더 그러한 것들을 접하기 힘들어지고

양심의 가책 또한 느끼게 되는거죠.

 

하지만 이런 논리는 가능합니다.

예산에 비하여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특 그냥 되는게 아닌 장사에는 투자가 있고 성과가 있는데

투자만 하는건 망하는 길이죠.

 

전 셧다운 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 위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유와 권리 문제죠.

위의 담배 얘기처럼 이게 시초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부모의 권리까지 정부가 관여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비약한 표현일 수 있으나 북한처럼 되버리는거죠

즉 도를 넘어선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와 별 상관없지만

정치인 이런데 힘쓰지 말고

아이들 도덕 문제나 생각해줬으면 하네요

도덕, 인성은 나라를 만듭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도덕성이 잘못되면 정치인돼서 나라 팔아먹을텐데

운동잘하면 뭐해요, 약육강식 사상으로 깡패질이나 처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