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여가부의 속셈은 뻔합니다.

셧다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셧다운제의 실행은 눈 앞에 다가와 있고 이제 곧 국회본회의 통과해서 실행이 되겠죠.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는 정책이니까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이미 여가부는 진행중에 있죠)

 

여가부는 셧다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발표를 하겠죠.

 

그러고는 현재 진행중인 게임산업에 대한 온라인중독 치료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죠.

 

여가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머리를 굉장히 잘 쓴거죠.

 

자기들은 세금을 거둬들일 곳이 없으니 현재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게임산업을 노린겁니다.

 

거두어 들인 세금을 여가부가 관리하겠다는게 그런 의미인겁니다.

 

문광부 장관이 만만하니 이걸 노린거죠.

 

결국은 지들이 먹을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발걸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