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셧다운은 인권문제니 비논리니 따질 필요가 없죠.

괜찮은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밤 12시가 넘어서도 게임을 계속한다는게 좋은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국가가 셧다운만 주도하고 나머진 다른곳에 떠넘긴다는게 문제죠.

야간에 비행청소년이 많아지면 10시이후에 통행금지 할겁니까.?
그후에 애들 교육 제대로 못한 부모들에게 수입의 1% 책임금으로 걷고 교육프로그램 짤겁니까.?

 

셧다운같은 보여주기식의 금지법안은 잘도 만들면서 진짜 해야될건 게임업체에게 부과하고..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같은건 대책도 없고 게임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겠거니하고..

법이 무슨 상업용광고도 아닐건데 보여주기식의 법안은 참 잘도 만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