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신설을 검토한다. 불법 프로그램과 서버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도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 '국가정상화 TF'를 통해 도출됐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다부처 과제 조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이 총괄 TF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50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를 가동해 현장 과제를 발굴해 왔다.
정부는 이번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도 소관 부처 책임하에 자체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심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 업계는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자산 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는 총 17만 7,100건에 달하지만 사법 처벌이나 실형으로 이어진 비율이 낮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을 검토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긴급차단 조치는 게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동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정부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지난 1월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대목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회의에서 최 장관은 불법 사설 서버가 초래하는 산업적 피해 규모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장관은 "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230만 명이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하고 업계 피해액이 3,600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 230만 명이 사용하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는 의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 서버를 운영하려면 소스 코드를 훔치거나 해킹을 해야 하므로 이는 명백한 조직 범죄"라며 저작권 침해와 중범죄 사실이 함축된 사안을 방치한 배경을 추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투자 대비 불법 수익이 높은 반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최근 6년 동안 27건이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500만 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고 토로했다.
최 장관은 미비한 법적 잣대를 지적하며 처벌 기준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심의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는 관점으로 처벌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라며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운영자들은 URL을 바꾸며 추적을 피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에 따라 사설 서버 운영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안 보완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Biit@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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