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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오토 작장 방관에 대한 게임사 법적책임??

너님최고네
댓글: 13 개
조회: 3698
2011-03-06 11:58:26

오토 프로그램을 방관하는 게임사에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법적책임을 물어서 소송도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오토계정에 대한 명의 도용 신고 정도만 가능하고(이것도 당사자만 가능..) 

다른 게임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불가능하다고 아는데.

서비스사와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소송거리가 될거 같기도 하고.. 

다만 오토프로그램, 작업장으로 인한 개인 유저들의 손해를 산출,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막막하기도..

 

 

오토 작업장 자체가 범법 집단이잖습니까. 

클라이언트 해킹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세금포탈까지..

이런 범법집단을 뻔히 알면서도 수익에 연결되니 그저 방관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게임사들에게

어떻게 일침을 날릴 방법이 없을까요???

 

명의도용에 대해 콧방귀 끼며 신경도 안쓰던 게임사들이

NC사의 명의도용피해자 소송 이후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된 사례로 봐선

호되게 당하면 정신들 차릴거 같기도 한데.

 

이에 관해 법적으로나 다른 의견 있으신분 있으신지. 

 

   

Lv0 너님최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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