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모델이라.
10년 토론의 반 이상을 반대편의 막연히 싫다는 감정을 납득하기 위해 했습니다.
소모적이고 낭비된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는건 현거래는 거래 자유 본능이라
막을 수 없단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이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가 현거래를 찬성하는 측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화폐가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듯이 거래 본능은 사람이 사회가 있다면 반드시존재하기에 막을 수 없는 막히지 않는 거란 거죠.
이거 하나 납득시키는대도 몇년이 걸립니다.
여기 토론장에는 모르는 사람이 또 오고 또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죠.
쉽게 말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1+1=2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일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또 다시 가르켜줘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처음엔 막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2아니라고.
그러나 그걸 내가 반박하면서 그쪽에 수용해가면서 겨우 덧셈 뺄쎔 익히면
그 사람은 또 사라지고 다시 1+1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지난 몇년간 적극적으로 논쟁을 왜 안했냐구요?
지쳐서요. 여기서 논쟁은 답이 없습니다.
한번 두번. 아니 열번 이십번 까지는 참을 만합니다.
그게 글 쓸때마다 반복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게 아니리 신물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가르치고 떠들기 좋아하는 나 조차 신물이 올라옵니다.
남들이 잘못됬다는게 아니라 내가 멍청한겁니다.
익명의 다수 앞에선 의견 발전이란게 극히도.
매우 극히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입니다 아예.
그래도 말해본 다면
첫번째 원칙이 국가 주도 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제화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 토론을 시작되는데
나머지는 다 유동적입니다.
그래도 말해본다면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이템 매니아나 베이등의 업체에 세금 폭탄을 물립니다.
왜냐하면 게임머니란 가상의 가치입니다. 현실경제를 문란화 시킬 뿐이죠.
예전에 쓴글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될테고. 안 읽으셔도
이해 가실거라고 믿습니다. 왜 현실경제가 문란화 되는지는.
그리고 작업장을 양지로 이끌어 냅니다. 2년전에도 써놨지만
현거래가 합법화 하려면 결국 이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들까지도
난 철저하게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필연입니다.
즉 현거래 구매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판매자는 철저하게 면허증을 가진자만이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마 판매자가 5년 이상 중형을 받고 대마초 사용자는 중독자가 아니면 경범죄로 처벌 받듯이
판매를 매우 엄격히 합니다.
판매의 전반을 모두 정부에서 철저하게.
정말로 정나미가 떨어질 만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또 작업자 면허증. 이는 개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입니다. 기존의 작업장들은 모두 부정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모여 같이 하는것도 불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난 칠 수 있습니다. 게임 머니나 거래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입니다. 지금과 같이 설렁 설렁 오토 쓰면서 하는 작업장
전부 박살나던가. 개인 사업자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건 굉장히 심하게 오토등을 쓰면 최소 발각되면 징역 10년형에 처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게임 문화를 해치지 않는 수준.
즉 그가 게임안에서 게이머로서 활동하는 수준을 넘어가면 면허증 박탈과 징역 5년 형입니다.
정말로 꿈도 못 꾸게. 진짜로 무서워서 벌벌 떨 만큼.
철혈의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절대로 절대로 타락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니아와 베이의 은행화 입니다.
즉 상시 금감원 직원을 갔다 놓고 철저하게 정부 통제하에 넣습니다.
은행보다 더 심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말한다면 매니아와 베이를 합칩니다.
오직 단 하나의. 단 하나의 국가공인 아이템 중개소를 차립니다.
그 외의 모든 중개소 불법입니다.
차리면 크면 사형. 짧아야 20년형에 처합니다.
여기 국가 공인 중개소 건물은 한국 은행처럼 철저한 감시로 무장되어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장된 중대 병력을 상시 배치합니다.
시스템 방어 팀이 상시 50명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킹을 당해도 내부 자료는 지키는 수준되어야 합니다.
내부직원은 전부 1주일에 한번씩 뇌파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배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합니다.
이 뇌파와 심박수 거짓말기를 통하면 99%의 거짓말 하는 자를 잡아냅니다.
두가지. 세가지 합친 거짓말 탐지 단계는 머리에 기억이 없는 백치도 통과 못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내부 배신자가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밑 아니라 모든 해킹에 대해서 8단계에 걸칠만큼 철저하게 회원자료를 보호합니다.
여기는 아이템 매니아처럼 설렁 설렁 이용자가 아이디 만들고 비번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카드와 함께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보내 줍니다.
즉 해커는 절대 꿈도 못꿉니다. 그 사람을 후려 패서 그 카드를 손에 넣어도 절대로 비번과 아이디만 말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합니다. 진짜로 사람 죽일만큼 협박하면 아이디 비번 알아내서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인간은 처벌을 두배화 해서 원래 2년 살거 4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법을 심화 시킵니다.
면허증에 대한 법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면허증 시험을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시험 내용의 대다수가 도덕 입니다. 그 만큼 도덕관을 강제로 집어 처넣습니다.
순자.노자.공자.예수.부처.마호메트 이런거 성인들의 말씀과 이야기 전부 마스터 해야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즉 강제로 국가에서 도덕이 있는 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면허증은 일년에 총 발급수가 제한됩니다. 500개 나 300개 정도로 그 총발급수가 제한되고
면허증을 소지한 작업자는 자신이 할 게임을 할때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불법. 면허증 빼았기고 징역입니다.
그 상태에서 컴퓨터도 국가에 상시 감시를 받도록 그 게임을 키게 되면
그 작업자의 컴퓨터를 국가에서 CCTV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게임 행위까지는 국가가 감시하는게 합법입니다. 작업자는 그에 동의했기에 작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게임 신고하고 닉네임 국가에 통보한 후에.
정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닉네임 앞에는 "국가 공인 작업자"라는 도장처럼 찍어 놓아
누구나 그 사람이 국가 공인의 작업자인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 행위를 할때에
국가 공인의 온라인 게임 현거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자가 매점 매석을 했다. 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개발사는 심각한 경제의 문제가 발견되면 국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태만히 하면 벌금형입니다. 몇백에서 몇천까지 개네들이 버는 순수익에 얼마만큼 벌금 물립니다.
여튼 그렇게 매점매석 행위가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만든 데드라인인지 아닌지 일단 살핍니다.
위원회는 이를 연구해야 겠지요.
정확한 수치는 그때가 아니라 모르겠고 그냥 예를 들면 게임 경제의 전체 부의 5%라던가. 10%라던가.
이런식으로 그 개인이 게임안의 중개소 행위를 통해서 독과점으로 벌어들이는게 확인되면
위원회가 심사 들어갑니다.
심사 들어가서 매점매석 행위다 하면 면허증 박탈합니다.
면허증 박탈을 통보 받은 자는 2회에 걸쳐서 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습니다.
재소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그 심사를 또 맏습니다. 이렇게 헌법처럼 3회에 걸친 재소 절차를 거치고
거기선 박탈된자가 자신의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박탈될때에도 자격증 소지자에게 알린 후 증빙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박하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에 .매점매석 행위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위원회는 면허증 소지자에게
먼저 경고 합니다.
원아웃 제도입니다. 경고를 했는대도 계속하여 매점 매석 행위가 일어나고 유저들이 원성이 높이며
공식적 자료를 들고 오며 위원회에 말하고 개발사에 자료를 받아 판단했을때 매점 매석이라고 한다면
그 때부터 심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면허증이 3차에 걸친 공방에서 박탈된 자는
향후 20년간 면허증 취득 불가입니다.
그만큼 매우 매우 철저하게 피 한방울 안날만큼 철저하게 합니다.
국가 공인 현거래 중개소는 철저한 금융감독속에서 그 작업자들이 올리는걸로 되는겁니다.
대충 예전에 생각했던것과 지금 나오는걸 섞어서 써봤습니다.
제 원칙의 근간은 현거래는 거래 본능. 5천년의 역사. 결국 못 막는다에서 나오는것이고
첫번째 원칙은 시장경제를 컨트롤하는 정부처럼, 아니 매우 철저하게 빈틈없이 현거래 시장을 정부가 관리합니다.
국가공인 현거래 중개소의 은행장은 철저하게 정부가 임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결정권자들은 전부 장관이나 공무원이고 나머지 사무직들은 반 공무원인 곳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인이 거짓말 탐지기 안받는거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말 탐지기 통과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 탐지기에서 의심성향이 있다고 보고되면 그 사람은 대기발령상태에 놓고 출근은 하되 휴개실에만 잇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현거래라는걸 인정하게 되면 생길 수 밖에 없는 판매자.
이 판매자는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서. 비로서 현거래의 문제점이 완화 됩니다.
사회 문제. 이런게 없을 수 없으나 줄어들게 될테죠.
정부가 이렇게 한치도 틈도 허용안하고 관리해도 현실경제에 현거래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엘 수 없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게 내 생각입니다.
내 의견의 첫번째가 철저한 정부 주도니까요.
도덕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