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민이 정책 개발에 직접 참여를 목표로 하는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ECI)는 해당 청원에 참여한 144만 명의 서명 중 1,294,188명이 27개 EU 국가로 검증됐다며 기준치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ECI는 최소 7개 이상 국가에서 100만 명의 서명이 검증되면 EU 집행위원회로 청원이 제출, 심사가 시작된다.
집행위는 1개월 내 면담, 3개월 내 공청회를 거쳐 6개월 내 입법 제안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청원 100만 서명 돌파가 입법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검토, 응답해야 하는 만큼 그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독일에서 233,180개로 가장 많은 검증 서명이 나왔고, 프랑스 145,289개, 폴란드 143,826개로 그 뒤를 이어 많은 서명이 나왔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24년 4월, 유비소프트가 레이싱 게임 더 크루를 종료하기로 한 것에 유튜버 로스 스콧이 대응하며 진행됐다. 게임은 1,200만 명의 플레이어를 보유한 장수 레이싱 게임이었지만,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을 정식으로 구매한 플레이어들까지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유저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게임의 소유권과 디지털 대여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번 청원이 필요 인원을 넘어서며 업계에도 디지털 소유권과 게임 서비스 종료에 대한 논의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주요 퍼블리셔를 중심으로한 유럽 게임 산업 로비 단체들은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게임 서비스 종료 후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의무화하면 게임 산업에 위축을 가져오고, 비용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와 별개로 진행된 영국의 청원 역시 189,890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단, 정부는 디지털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소비자법으로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도입은 거부했다.
Looa@inven.co.kr
페이지 구독하기
다른 기사 보기
기사 제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