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에 법정 눈물바다.. "국가폭력 인정" 평가도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에 법정 눈물바다.. "국가폭력 인정" 평가도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가해자 고(故)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가 32년 전과 똑같이 유지된 11일, 피해 당사자들은 재판부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쏟아냈다. 다만 대법원의 비상상고 기각과는 별개로, 판결 내용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점 등은 의미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원장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89년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지 3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헌법상 최고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1975~87년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강제노역시키며 불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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