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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세 환급은 소비자 몫" — 닌텐도 상대 집단소송 제기

아이콘 [북미게이머]
조회: 1276
추천: 1
2026-04-23 02:08:21



미국 게이머 두 명이 닌텐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부과됐던 관세로 인해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했으니, 닌텐도가 미국 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될 관세 환급금은 소비자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법원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닌텐도는 동일한 관세 납부액을 두 번 회수하게 된다. 한 번은 소비자로부터 더 높은 가격을 통해, 또 한 번은 연방정부로부터 이자가 붙은 환급금을 통해"라는 문구가 담겼다.


배경은 이렇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하게 시행됐다며 이를 무효화했고, 닌텐도는 그 다음 달인 3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초 관세가 발표된 뒤, 닌텐도는 4월 중순 출시 예정이던 스위치 2(Switch 2) 컨트롤러 가격을 5달러(약 7,400원) 인상했고, 8월에는 기존 스위치의 가격도 올렸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그레고리 호퍼트와 워싱턴 거주자 프라샨트 샤란이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본사 소재지인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4일 사이 가격이 인상된 닌텐도 제품을 구매한 모든 미국 내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청한 상태다.


원고 측은 닌텐도 경영진이 직접 관세와 가격 인상의 연관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세 부과 한 달 뒤인 2025년 5월, 닌텐도 CEO 후루카와 슌타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에서 "어느 국가나 지역이든 관세가 부과되면 이를 비용의 일부로 인식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 관세 환급 절차 개시를 발표했으며, CNBC에 따르면 기업들이 받게 될 환급 총액은 최대 1,600억 달러(약 23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사한 환급금 반환 요구 집단소송은 이미 페덱스(FedEx), UPS, 안경 수입업체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 등을 상대로도 제기된 바 있다.


닌텐도는 지난 3월 소송 제기 당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환급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해줄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해 더 공유할 내용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페덱스조차 소송을 피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닌텐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https://www.gamefile.news/p/gamers-sue-nintendo-over-tariff-re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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