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대한 입장별 분석
각 분석은 상대진영에서 반박하는 내용 위주로 작성함.
'//'뒤에 적은 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쪽이므로 주석처리는 않읽으셔도 됩니다.
공통 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이부분엔 분석하지 않음 양쪽다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1. 게임에 중독된 경우는 나쁘므로 예방,치료되어야 한다.
2. 학업에 집중할 시간에 게임을 하면 성적이 떨어질수있다.
찬성입장
1. 게임은 무조건 유해하다.
- 어디가 어떻게 유해한지 정확히 밝혀진바는 없다. 좋은점도 연구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2. 게임을 하면 중독된다.
- 중독인지 아닌지 중독의 수준을 알수없다.
- 게임이 질리는 이유를 설명할수 없다.
- 담배나 술, 마약은 종류를 바꾸기보다 증가시키는 것과 달리 플레이하는 게임은 바뀐다는 중독 양상의 다른점이 존재한다.
- 금단증상의 경우 온라인게임을 못해서인지 인맥관의 커뮤니티활동을 못해서인지 불분명하다.
(사람과의 소통은 정서적 장점으로 작용할수 있다.)
3. 게임은 현실에서 도피하게해서 현실감을 떨어뜨리는등 정신적으로 안좋다.
- 1번의 반박과 마찬가지 이유로 정확히 밝혀진바가 없다.
- 커뮤니티 활동의 경우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수도 있다. 물론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4. 게임중독자가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존재.
- 순수히 게임영향인지 불분명함
- 게임을 장시간 하는사람 전부가 사고를 잃으키지 않음 (술먹고 일어나는 음주운전,폭력사건등의 사건보다 적음)
5. 청소년한테 술 담배등을 규제하는것과 같은 사회적 규제요소이다.
- 청소년 보호법의 술,담배,마약등 유해매체 규제가 있긴하지만 게임이 유해매체로 규정된적은 없다.
- 이미 유해한건 게임등금 위원해서 19금또는 판매불가 판정을 넣고있다.
// 찬성입장의 모든 주장은 어딘가 뒷바침 하는 부분이 불분명한 억지성이 있어보임.
반대입장
1. 중독치료는 되지않음.
- 어느정도 규제가 되므로 중독 완화 효과는 있을수 있음
2. 셧다운제 회피방법이 간편하게 존재함.
- 그건 어쩔수 없이 가정에서 부모가 관리해야함. //뭔가 모순점이 있네요, 셧다운제 없이도 관리하면 될듯?
- 회피를 막을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때마다 도입하면됨.
3. 핸드폰게임,콘솔(게임기)게임,PC용CD게임등 온라인으로 개인정보가 넘어오지않는건 규제불가능
-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도입하면됨. //저런거 바꾸는게 중독자 재활비용 보다 더 비싼걸로 알고있는데,애시당초 이전에 판매된걸 전부 리콜 가능한지? 또 사용자가 바뀌는것도 인식 가능할까요?
4. 해외게임,해외서버경유게임등을 제쟤할 방법이 취약함.
- 해외쪽도 다 셧다운제 안도입 하면 못들이게 차단 하면됨. //해외상대로 가능할지 여부조차 문제점이 있어보임
(이부분에 대한 반박은 못봤으므로 제가 작성해봄)
5. 4의 근거를 바탕으로 외국게임계보다 국내게임계의 성장을 억제하여 경재적 손실을 야기함.
- ..... (역시 해당 반박을 본적없음)
6. 24시 부터 아침까지 제재한다고 해도 오전부터 밤 24시까지 겜하면 중독안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 낮엔 애들 학교가니까 상관없다. (반박한걸 못봤습니다. 역시 직접 넣어봄)
7. 청소년의 자유,인권을 무시하는건 옳지않다.
- 청소년한테 술 담배등을 규제하는것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 의거 유해매체를 규제가능) //유해성이 검증됬는지?
8. 게임을 한다고 모두 중독되진 않는다. 스스로 게임에서 손떼는 경우도 있다.
- ..... (반박한걸 못봄)
9.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공부나 수면을 취하는것이 아닌 TV나 그냥 인터넷서핑등을 할것은 뻔하다.
- 게임 하는것 보다 좋다.(이부분 역시 반박한걸 못봤습니다. 역시 직접 넣어봄)
10. 추후 여성부등에서 게임계에 태클을 걸 여지를 허용하게됨.(한번 했으면 또 할수있다는 논리)
- 그건 그때가서 안좋은 정책이면 그걸 따지면된다.
//각 주장에대한 반박을 다 못본것과 각 반박자체도 구체적이지 못해서 찬성쪽을 손들긴 좀 그렇네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
1. 찬성입장 : 게임중독 = 컴퓨터중독
반대입장 : 게임은 게임 인터넷은 인터넷 딴건 딴거 게임중독만 있는것 아니다. 게임만 규제?
2. 찬성입장 : 게임 안하면 성적 오를것
반대입장 : 게임 못하게 해도 공부안할듯?
3. A입장 : 게임은 시간만 낭비하는 잉여짓이다.
B입장 : 게임은 친구를 만나고 놀기도 하는 커뮤니티의 장소다.
4. 찬성입장 : 애들은 공부해야한다. 놀더라도 밖에서 뛰어놀아야 한다.
반대입장 : 학교+학원에 야자에 시간도 얼마 없고, 친구랑은 학원같은거 때문에 시간이서로 안맞기도 해서 밖에서 놀시간도 또 청소년이 놀수있는 문화시설도 마땅히 없다.
이상 나름 눈팅해본것들중 기억나는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잘못 분석한게 있으면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반대쪽 입장이라서 그런지 좀 치우친 면이 있을수 있습니다. 찬성쪽의 더 타당한 근거와 주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되면 본문에 추가해 두겠습니다.)
반대입장에 대한 반박을 제 임의로 넣은부분역시 제가 반대쪽 입장이라 좀 억지성이 있습니다. 찬성쪽의 타당한 반박을 기다립니다.
흑운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