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셧다운제 관련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게임사는 만16세 미만의 이용자가 셧다운 시간(00~06시)에 게임을 불법 이용하는 것을

 

확인(단속)하고 제재(사용금지 조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임을 다 하지 않을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생각한 차단책이 기존에 있던 본인 인증 시스템을

 

매 로그인시마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인증, 신용카드 인증, i-Pin 인증 등은

 

단 1회의 관련 정보 습득만으로도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핸드폰 인증만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단, 이런 경우에는 만16세 이상인 사용자들 중에서도

 

핸드폰 명의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 게임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효성, 실효성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정치인들이 실효성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인증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즉 자신들이 게임을 해보질 않아서 하는 말일 뿐...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게임 이용을 위한 주민등록 도용 문제도 해결되는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 많던 게임데이터 현금 거래 중 계정 거래 부분도 막히게 되겠죠.

 

어찌보면 일거삼득일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 셧다운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파고 들어야지 정상이죠.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효성은 충분히 있는 법안입니다.

 

 

 

범죄는 나쁜 것이라고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교육 등이 필요하듯

 

게임 과몰입 역시 못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