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셧다운제도..

10월이 거의 끝나가고 셧다운제도 시행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셧다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청소년통금이 있는 업종은 상당수다..

 

노래방/당구장/찜질방/오락실/pc방/기타등등...

 

이런 시설에 한번도 왜 청소년이 노래부를 권리를 빼았는가 청소년이 찜질한 권리를 빼앗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야간에 나돌아다는걸 막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게임은 어떠한가....??

 

게임도 서비스업이다..

 

다만 집에서도 할수있고 pc방같은 업소에서도 할수있다...

 

 

 

(pc방업소는 10시에 제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을겁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게임을 12시가 넘어서 하던 말던 부모님 소관이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는건 안된다고 말을한다...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야시간에 출입금지하는 업소들은 당연하면서 12시에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출입을 막는건 부당한다고 한다...

 

거리에 통행은 금지하는게 당연하고 온라인상에 게임의 통행은 자유라고 하는것은 형평성고려했을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 셧다운제도가 그러나 문제가 되는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민번을 도용하고 친척민번을 도용하는 시대에 실효성없는 마치 여성부의 전시성행정이나 삥뜯기행정으로 느껴집니다..

 

셧다운이 만일 100% 청소년의 온라인상의 게임출입을 막을수있다면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폐지해야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