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염려돼 미리 말하건대, 이글은 린저씨(리니지를 플레이하는 아저씨)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글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물론 내가 린저씨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플레이해왔으며, 같은 린저씨들과 함께 부대끼며 희노애락을 공유한 사람이 쓰는 글이기에 린저씨들의 대체적인 생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잡담부터 할 거다. 재미없으면 결론 부분으로 가시기 바란다.
소비자보호원이란 곳이 있다. 준공공기관이라던데, 이름을 주목해서 보라. <소비자를 보호>한단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든다. 누구 또는 무엇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일까? 그렇다. 생산자, 판매자의 횡포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말이다.
그래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생산자 혹은 판매자는 누구인가? 힘없고 권력없으며 우리시대의 가장 천시받는 이름인 "노동자"가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무슨 횡포를 부린단 말인가? 그렇다. 사실인 즉슨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유통을 하는 <기업>의 횡포 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우리는 기업프랜들리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포부.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 그러나 저들에게 국민 즉, 소비자나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기업들은 돈을 벌었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나라가 산다는 기업프랜들리에 수 십 조원의 국민세금을 축낸 4대강도 포함된다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활성화할 거라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축낸 세금도 그에 맞먹는다지?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졌나? 저 돈이면 십 수년 이상 대학까지 무료교육이 가능하다.
현정부인 박근혜정부는 어떨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된 마당이기에 처음엔 마지못해 시늉이라도 하더니만, 이젠 아예 쌩까네? 더 비극인 것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게, 고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란다. 여기에도 노동자나 소비자 즉, 국민이 낄 자리가 없지 않은가? 대체 언제쯤에나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부, 소비자를 위한 정부가 들어설까?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시작된 이래, 그러니까 박정희시대부터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주 신물이 나도록 듣는 말이 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산업이 위축되어선 안된다.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는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대기업 키워주기)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나?
지금은 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특히 꼰대들이나 주절대던 저 말이 게임중독법 논란에 와선 진보적이며 진취적이어야 할 젊은세대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다. 노동자와 소비자를 무시하는 현정부에 맞서서 투쟁해야 할 제1 야당소속 의원 중에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
아, 물론 그렇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어차피 둘 다 보수우파 정당이니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는 일이다. 특히 노무현정부 시절엔 가장 개혁적이라는 친노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들렸었다. 한미fta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진보좌파를 반박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진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걸 금기시하던 민주당이 어느새 진보를 자처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를 말하거나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시대. 더구나 친노의 일부세력은 정의당에 참여해 사민주의 성향으로 돌아설 정도로 급변한 시대.
시대정신이 이처럼 바뀐 때에 진보적, 진취적이어야 할 젊은세대들의 입에서 저런 꼰대적 취지의 말이 나오고, 거기다가 진보라 자처하는 민주당 소속의원의 입에서도 나온 것이기에 기가 막히다는 거야.
더 기가 막힌 일도 있다. 꼰대들의 집합소라 불리우는 새누리당소속의 전의진의원이란 분이 젊은세대를 대신해서 또 야당을 대신해서 온갖 욕을 얻어 먹으며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대기업 게임사에 맞서서 소비자보호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 이런 황당한 경우가...
<린저씨의 입장...>
린저씨들은 첫째, 리니지란 게임이 그 어느 게임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란 걸 잘 안다. 월정액 3만 원은 기본에다가 캐시템 지출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엔씨나 넥슨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게임사들의 소비자 등처먹기 횡포가 어느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 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른데에 리니지와 린저씨들이 상당분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번 게임중독법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나서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산업이 위축될 거라는 둥, 게임사 다 망할 거라는 둥 아무생각 없이 게임사 편을 들면서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마음이 착찹할 수밖에 없는 거다. 대체 얼마나 소비자를 극진히 위하며, 착하게 운영하는 게임사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로선 답답한 거다.
그렇다고 린저씨들이 게임중독법을 적극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고 또, 게임이란 카테고리에서도 더 세분화해 mmorpg만의 어떤 법을 만들어, 기업을 강력 규제해 유저를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일전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1, 자동사냥, 오토프로그램 퇴치에 대한 책임을 게임사에 무겁게 지우고 (영업정지까지도)
2, 성인용 mmorpg에 한해, mmorpg게임사 협회에서 현거래를 직접 관리, 중개하는 방법으로 유저의 권리를 보장하며
3, 캐시템을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게임은 일체의 현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동시에,
4, 정액제 과금 방식의 게임은 2번 방식의 현거래만을 허용해 게임사가 현거래 중개수수료를 챙기도록 하되, 캐시템은 일체 판매하지 못하도록
<너네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
기업을 규제하는 목적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노동자보호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목적에 해당한다.
만약 전의진의원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보호와 권익을 위한 법을 발의해 그걸로 게임사를 규제하려 했다면, 설령 그것이 현재의 게임중독법에 적시된 기업규제 수준 그 이상의 규제라 하더라도 이처럼 젊은이들이 아무생각 없이 게임사의 편을 들면서 반대만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령 편의점 알바들을 비롯한 최저임급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발의돼 자영업자나 기업을 강력히 규제하려 한다면 젊은이들이 아무생각 없이 자영업자나 기업 편을 들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앞으로 만들어질 기업규제법은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면서도 동시에 소비자도 보호하는 법으로 등장해야 한다. 그리되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은 어쩔수 없다."라거나, "산업이 위축되고, 기업이 죽어 나자빠질 거다."라는 해괴한 말을 일삼는 보수수구 먹물 꼰대들의 말을 젊은이들이 귀담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글 마무리할 거다.
게임중독법은 소비자보호법인 것이 맞다.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불러 일으킬 소비자의 피해를 정부에서 미리 예방하고, 기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선 정부에서 책임지고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다만, 좋은 취지의 법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집행하냐에 따라서 악법이 될 수가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소비자 개인의 자유만을 침해하는...,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그것이다.
선진국에선 게임사가 자율규제토록 한다는 이야기로 기업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던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네들처럼 그렇게 사회적 책무에 있어서나, 기업윤리에 있어서 수준이 그리 높았던가? 게임사 편을 들려거든 예를 잘 골라서 들어야지 이건 뭐...
좀 더 옳게 표현하자면 그렇다. 제네들이라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아닌 건 아니다. 기업의 최대 목적이 이윤추구이며,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선 노동자를 등쳐먹어야 하고 소비자를 최대한 등쳐먹어야 한다. 제네들 기업이라고 별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와 제네가 다른 점은 특히 서유럽이나 북유럽 등과 우리가 크게 다른점은...
제네 나라의 노동자나 소비자의 사회의식수준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미리 알아서 노동자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할 수밖에 없다. 안그럼 기업경영을 못하니까.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알아서 기는 경우가 더 많은 거야. 우리와는 다르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건 맞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살지 못하면 나가가 아예 망해 버린다는 점이다. 먼저 노동자와 소비자 (즉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야. 그래야 게임산업도 번창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어? 먹고살기 빠듯한데 무슨 게임?
기업이나 자본가들이야 그렇다.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소비자 등골을 빼먹을 때까지 다 빼먹고 나라 망하면 다른 나라로 튀면 된다. 그런데 너네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다. 대대 손손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우리 금수강산이다. 나라의 주인은 기업이나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 우리인 것이다.
이상으로 린저씨가 너네 젊은세대에게 쓴소리 한마디 했다.
추억의순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