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았을땐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돈이 필요해!
여기에는 다들 동의하실거라고 봅니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복지 법안 들어온게 많아요.
최근 몇달간 이거저거 공약 수정, 폐기 된거 뉴스에서 보셨죠?
근데 그 수정된 공약도 이행할라니까 세금이 없대요.
자 그럼 어디서 돈을 뜯어볼까 궁리를 해봅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은 이래요.
- 만만한놈.
- 지금까지 장악못한놈
-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통제, 규제로는 나한테 돈을 안주는놈
- 돈 잘버는 놈
- 기왕이면 기성세대vs젊은세대 갈등 분열 조장 가능하면 좋음
게임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죠
2. 언론은 이미 장악했다. 다음 타겟은 인터넷이다!
중독법은 잘 보시면 '게임'만 규제하겠다는게 아니에요
'중독 가능한 것' 은 모두 대상에 포함될수 있대요
그런게 뭐가 있냐구요?
제가 예를 몇개 들어볼게요
- 인터넷 중독
- 카카오톡 중독
- 스마트폰 중독
- 드라마 중독
- 아이돌 중독
...
농담같다구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선 스마트폰 규제 하겠다고 했어요 (아래 기사 참조)
참고로 이거 성인 포함입니다
3. 대의명분을 내세워 기성세대의 지지를 획득하자!
이런걸 하려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수있는게 필요해요.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때문에
젊은세대보다 기성세대가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덤으로 기성세대는 이미 장악한 언론을 이용하면 간단히 속아넘어갑니다.
게임 규제하는 대의명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 애가 공부안하는건 부모가 신경안써주고, 교육잘못한게 아니라, 게임이 나쁜거라서 그럼 ㅇㅇ
이렇게 마녀사냥 하는거죠.
결론
돈벌고 + 인터넷 규제 발판도 마련하고 + 기성세대의 지지도 획득하자
1석 3조 효과!!!
뭐 이걸 노린겁니다.
다른분들이 쓰신글들에 있는
'중독법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확률적인 캐쉬템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은 게임사 규제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 법안 발의한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 밖이에요
아예 고려대상조차 되지 않는답니다
애초에 발의한 목적이 저 위에 나열한것들인데요..
중독법은 막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봐서는 그냥 저냥 통과될거 같아 보여서 심히 걱정이되네요.
국정원+국방부 합체해서 선거 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저 높으신 분들 멀쩡히 자리에 잘 있는걸보니...
codenav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