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토론게시판에 글을 쓰네요. 그동안 먹고살기 바쁘고 또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라 이여자 저여자 만나보느라 하긴 게임자체도 거의 올해들어서는 다 합쳐도
10시간도 플레이를 안한듯.. 잔뜩 사둔 엑박게임씨디들이 썩어가고 있네요. 후훗..;;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국민전체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특히나 학부모 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며 거의 마약과 도박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지는게 사실이고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어떠한 논의의 진전도 무의미 합니다.
그 여론이란건 아무리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하고 동남아에서 게임한류를 일으켜
국가이미지를 상승시켜도 집에 왔더니 자식놈이 밤낮없이 게임만 쳐 하고 있으면
제 아무리 언론이 실드를 쳐줘도 조선일보를 보는 한나라당 지지자라도 게임=악의축
으로 결론 낼 수 밖에 없는겁니다.
대한민국에 바람의나라를 시작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이 15년이 지나 정착기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5년전부터 산업계 내부의 이 적대적인 여론을 받아들이고
개선작업을 해왔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는 커녕 점점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서
긁어내기 위한 노력만을 해왔을 뿐입니다. 결국 제때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곪아서
터져나온것이 셧다운제의 만장일치 통과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일부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캐쉬결제 방법 및 금액상한액, 현금거래, 사행성 도구 등등에 대한 법적 규제들이
앞으로 하나 하나씩 더 추가될 것이며, 엔씨소프트가 몇일만에 파훼법을 내놓아
버렸으나 결국 이것도 법의 보완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대한민국에 절반이상이 학부모이고,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게임산업 규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 원인 자체가 바로 게임산업이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란건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규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타가
되는것입니다. 즉 이번 입법은 정부가 매우 부족하지만 정부는 제 역할을 한거라고 봅니다.
제조업엔 PL법 이란것이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제로 제가 일하는 회사에도 최근에 처리한
사건들만 보아도 약 1만대 가까이 판 물건인데 5명 미만의 사람만이 특정부분에 접촉하여
다쳤습니다. 전액 치료비를 배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손을 댈 이유도 없는 부분
임에도 말이지요. 또한 그로인해서 1만명중 5명미만의 극소수의 특이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과연 게임산업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건가요? PL법을 유권해석으로 적용하면 게임과몰입
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게임회사에서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진 습관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 손상이 발생한다면 게임회사는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과연 게임회사들은 그러한 조처를 하였나요?
솔직히 제 생각엔 지금까지 정부에서 게임산업 육성차원에서 해야될 규제조차 안했던거지
PL법만 들이대도 대한민국에 온라인게임회사.. 90%는 문 닫아야 합니다.
물건이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이건 무형이건 돈을 받고 파는건 구매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팔아서는 안되는 물건인겁니다.
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