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의 보습학원은 12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지요.
일부 자치단체는 10시까지로 조례로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하죠. 과도한 학습경쟁을 유발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방해한다..
흠.. 글쎄 셧다운제는 다른가요? 애들은 밤에 잠을 자라는 상식을
법으로 구현하는 건데..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그런것들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확대적용해 가고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념의 차이라고 보는데.. 셧다운제를 반대하면 학원영업시간
규제도 반대해야 합니다. 이 두 문제는 본질이 거의 같으니까요.
가끔 인벤의 여론을 보면.. 게임이 아닌 이슈에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데 게임만 관련되면 판단의 균형이 무너지는거 같군요.
물론 인벤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회사들 특히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정책비판에는 소극적이지만
정부정책에 비판은 일방적이지요. 예전정부나 지금정부나..
저 위에 걸린 온라인게임회사들 배너가 왜이렇게 씁쓸하게 보이나요..
휘천
